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의 취득세 부담을 줄여 주는 법정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입니다. 처음 집을 산다고 해서 취득세 전액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감면 한도는 주택 유형과 소재지에 따라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으로 나뉘고, 산출 취득세가 한도를 넘으면 한도만큼만 공제됩니다. 취득 후 3년 안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조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년 6월 2일, 법률 제21738호)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취득일에 시행 중인 조문과 부칙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감면 대상자와 주택 요건
제36조의3 제1항이 정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대한민국 국민)과 배우자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조문의 기준은 본인과 배우자이며, 취득자가 미성년자이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거주 목적과 취득 방식: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유상거래로 취득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유상거래에서 제외됩니다.
- 가액 요건: 취득당시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면 이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 중과세율 배제: 감면 대상 취득에는 지방세법 제13조의2(중과세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 있어도 제3항의 예외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공유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비도시지역·면 지역의 노후·소형·상속 단독주택 보유자가 이주하면서 그 주택을 취득 전 또는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처분한 경우,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1채,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 주택,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이 해당합니다. 무주택 여부의 세부 판정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합니다(제5항). 예외 해당 여부는 서류로 판단하므로 취득 전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감면 한도: 200만 원과 300만 원의 구분
감면 한도는 취득가액이 아니라 주택 유형과 소재지로 정해집니다. 산출세액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주택 유상거래) 세율로 계산한 취득세입니다.
| 구분 | 대상 주택 | 산출세액이 한도 이하 | 산출세액이 한도 초과 |
|---|---|---|---|
| 제1항제1호 (한도 300만 원) | 전용 60㎡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같은 면적·가액 기준의 도시형 생활주택,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 다가구주택 중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된 전용 60㎡ 이하 부분,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 취득세 면제 | 300만 원 공제 |
| 제1항제2호 (한도 200만 원) |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예: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의 아파트) | 취득세 면제 | 200만 원 공제 |
두 사람 이상이 한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면 그 주택에 대한 총 감면액은 제1호 주택 300만 원, 제2호 주택 2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2항). 공동명의라고 한도가 사람 수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감면액 산식
산출 취득세를 T, 적용 한도를 L(제1호 300만 원, 제2호 200만 원)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감면액 = min(T, L), 즉 T와 L 중 작은 금액
- 감면 후 취득세 = T − min(T, L)
감면액은 산출 취득세를 넘을 수 없습니다. 산출 취득세가 150만 원이면 감면액도 150만 원이고, 감면 후 취득세는 0원입니다.
취득가액별 계산 예시 (한도 200만 원 주택)
아래 표의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의 아파트처럼 제1항제2호(한도 200만 원)에 해당하는 주택
- 본인과 배우자 무주택, 12억 원 이하 유상거래, 202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주택 유상거래 세율(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취득가액(억 원) × 2/3 − 3)%, 9억 원 초과 3%)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으로 가정해 농어촌특별세는 표에서 제외(아래 농어촌특별세 항목 참고)
| 취득가액 | 세율 | 산출 취득세 T | 감면액 min(T, 200만) | 감면 후 취득세 | 감면 전 지방교육세(T의 10%) |
|---|---|---|---|---|---|
| 1억 5,000만 원 | 1% | 150만 원 | 150만 원 | 0원 | 15만 원 |
| 2억 원 | 1% | 200만 원 | 200만 원 | 0원 | 20만 원 |
| 3억 원 | 1% | 30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 | 30만 원 |
| 5억 원 | 1% | 5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50만 원 |
| 7억 5,000만 원 | 2% | 1,500만 원 | 200만 원 | 1,300만 원 | 150만 원 |
| 10억 원 | 3% | 3,000만 원 | 200만 원 | 2,800만 원 | 300만 원 |
| 12억 원 | 3% | 3,600만 원 | 200만 원 | 3,400만 원 | 360만 원 |
| 12억 원 초과 | 3% | 일반 산정 | 감면 제외 | 일반 산정 | 일반 산정 |
감면 전 지방교육세를 T의 10%로 적은 근거는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입니다. 주택 유상거래(제11조제1항제8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 하므로, 결과적으로 산출 취득세의 10%가 됩니다.
지방교육세 반영 방식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다목은 감면법령이 감면율을 정한 경우와 다른 세율을 정한 경우의 지방교육세 계산을 규정하지만, 제36조의3처럼 정액(200만 원·300만 원)으로 면제·공제하는 방식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면 후 지방교육세는 두 가지 가정으로 나누어 보여 드립니다. 실제 금액은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취득가액 | 가정 A: 감면 후 취득세의 10% | 가정 A 합계 | 가정 B: 감면 전 T의 10% 유지 | 가정 B 합계 |
|---|---|---|---|---|
| 1억 5,000만 원 | 0원 | 0원 | 15만 원 | 15만 원 |
| 2억 원 | 0원 | 0원 | 20만 원 | 20만 원 |
| 3억 원 | 10만 원 | 110만 원 | 30만 원 | 130만 원 |
| 5억 원 | 30만 원 | 330만 원 | 50만 원 | 350만 원 |
| 7억 5,000만 원 | 130만 원 | 1,430만 원 | 150만 원 | 1,450만 원 |
| 10억 원 | 280만 원 | 3,080만 원 | 300만 원 | 3,100만 원 |
| 12억 원 | 340만 원 | 3,740만 원 | 360만 원 | 3,760만 원 |
합계는 감면 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더한 금액이며 농어촌특별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취득세 감면액은 min(T, 200만 원)을 넘지 않으며, 산출세액과 관계없이 고정 금액을 일괄 차감하지 않습니다.
한도 300만 원 주택의 계산 예시
제1항제1호 주택은 별도 요건이므로 위 표와 섞지 않습니다. 아래는 같은 1% 세율 구간에서 T와 L(300만 원)의 크기 관계별 예시입니다.
| 예시 주택 | 취득가액 | 산출 취득세 T | 감면액 min(T, 300만) | 감면 후 취득세 |
|---|---|---|---|---|
| 비수도권 전용 60㎡ 이하 다세대주택 (T가 L보다 작음) | 2억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0원 |
| 비수도권 전용 60㎡ 이하 다세대주택 (T와 L이 같음) | 3억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0원 |
| 수도권 전용 60㎡ 이하 다세대주택 (T가 L보다 큼) | 5억 원 | 500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은 면적·가액 세부 기준(제1호 가~다목) 없이 제1호에 해당하지만, 12억 원 이하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인지는 취득 시점의 지정 현황으로 확인하세요.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두 가지 경로로 붙을 수 있습니다.
-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감면받는 취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정합니다.
- 일반분: 같은 조 제1항제6호는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을 농어촌특별세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4조와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서민주택(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은 취득세와 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넘는 주택을 생애최초 감면으로 취득하면 감면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구체 면적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하므로 매수 전 해당 기준과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을 함께 확인하세요.
감면 후 추징 사유
현행 제36조의3 제4항(2025년 12월 31일 개정)에 따르면 다음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며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3년 기간의 기산일이 취득일이 아니라 그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이전 조문에서 안내되던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전입 의무나 추가 주택 취득 관련 추징 사유는 이번에 확인한 현행 제4항 문언에 없습니다. 개정 전에 취득한 주택은 부칙의 적용례에 따라 이전 조문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취득일 기준 적용 조문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자금 계획 체크리스트
- 주택담보대출 한도 계산기와 대출 원리금 계산기로 LTV·DSR 규제 안에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과 월 상환액을 확인합니다.
- 대상 주택이 제1호(한도 300만 원)인지 제2호(한도 200만 원)인지 주택 유형, 전용면적, 수도권 여부, 인구감소지역 여부로 먼저 판정합니다.
-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를 넘는지 확인해 농어촌특별세 부담 여부를 검토합니다.
- 잔금일 전에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 또는 위택스에서 생애최초 감면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감면 신청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매매계약서 등)를 확인합니다.
- 취득 후 3년 안에 매각·증여·임대 계획이 있다면 추징 가능성을 자금 계획에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계산기에 감면이 자동 반영되나요?
아닙니다. 취득세 계산기는 주택 유상거래 표준세율로 감면 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를 계산합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계산기의 취득세를 T로 놓고 이 글의 산식(감면액 = min(T, L))으로 감면 후 취득세를 따로 계산하세요. 감면 후 지방교육세는 위의 가정 A·B 범위로 보고 관할 지자체에서 확정하세요.
감면액에 지방교육세 20만 원을 더해 220만 원을 빼면 되나요?
아닙니다. 취득세 감면액은 min(T, L)이며, 지방교육세가 감면에 어떻게 연동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산출세액과 관계없이 220만 원을 일괄 차감하면 1억 5,000만 원 주택처럼 산출세액이 한도보다 작은 경우 실제보다 많이 빼게 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가졌다면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조문은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배우자의 보유 이력이 제3항 예외(상속 공유지분 처분, 전용 20㎡ 이하 주택,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 주택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판정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 고시를 따릅니다.
공식 자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6-02, 2026-10-13 확인)
- 지방세법 제151조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1-01, 2026-10-13 확인)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조문 · 제5조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5-12, 2026-10-13 확인)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3 확인)
검토한 공식 자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적용 2026-06-02 · 확인 2026-10-13
-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적용 2026-01-01 · 확인 2026-10-13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적용 2026-05-12 · 확인 2026-10-13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적용 2026-05-12 · 확인 2026-10-13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13